보호구역 위반 시 벌금·벌점·보험 영향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 도로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한 속도, 신호, 주정차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벌점, 보험 영향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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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 위반 및 신호위반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및 신호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와 벌점이 2배 부과됩니다.
2. 주정차 위반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역시 일반 지역보다 높습니다. 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하나,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상당히 높고,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상향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일반 도로에서는 6만원 과태료와 벌점 10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 벌점 20점이 적용됩니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민식이법 적용과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적용 조건
-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
👀 처벌 규정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주의사항
-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h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순간에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 과속단속카메라·방지턱·표지판이 없는 보호구역이라도 법 적용은 동일합니다.
- 민식이법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호구역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6. 자동차 보험 영향
보호구역 위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속도 위반·신호 위반·사고 발생 기록이 남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5~2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피해가 크면 보험사기준 ‘중대 사고’로 분류되어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 주요내용 정리
- 보호구역 위반은 벌금·범칙금·벌점이 일반 도로보다 2배
- 속도·신호·주정차·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보험료 인상